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전개 (문단 편집) == 주호민 측의 아동학대 고소 및 재판 진행 == * 2022년 9월, 주호민 부부는 녹취록의 발언을 바탕으로, 해당 특수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 2022년 9월 21일 해당 특수교사는 경찰의 통보로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 * 2022년 11월 21일 해당 특수교사가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조사를 받았다. * 2022년 12월 15일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었다. * 2022년 12월 27일 검찰은 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아동학대 신고 및 고소가 실제 기소로 이뤄지는 비율은 '''1.6%'''로,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이 기소하였다.],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 * 사건이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되어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에 배당되고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7025호[* [[https://www.lawtimes.co.kr/news/189792|법률신문]]의 사건번호 공개]로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 * 2023년 1월초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특수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해당 특수교사의 동료 교사에 따르면 "재판 중 녹취 내용이 나와 들었는데 다들 '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아동학대 고소를) 걸었던 건가?'라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검사는 (특수교사에게) '수업 도중 왜 짜증 섞인 말을 하고 한숨을 쉬었냐?'라고 물었다." 이에 "특수 교사는 '제가 더 참아야 했는데 평정심을 잃었다'고 답해 혐의가 인정됐다더라"고 증언했다.[* 법정에서 단어 선택 하나를 잘못해 혐의가 인정되고, 혐의가 회피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다.][*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26889?sid=102|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38739?sid=102|세계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12024?sid=102|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96991?sid=102|중앙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19555?sid=102|서울경제]],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903259|스포츠경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955068?sid=102|뉴스1]]] * 2023년 7월 13일 수원지법 형사 9단독 판사 곽용헌 심리로 2차 공판이 열렸다. 주호민의 아내 [[한수자]]가 2차 공판에 참석했으며, 한수자는 법정에서 "(해당 특수교사를)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고소하면서 당사자는 물론, 학교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인 특수교사 A씨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나서야 고소 사실을 알았으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자 주호민 부부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기는 등 연락을 시도했으나 주호민 측은 불응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30655?sid=102|[단독] '원만하게 해결?'...주호민, 법정서는 "강력히 처벌해달라"]][[https://naver.me/GmfNRR8g|주호민 아내, 특수교사 재판에서 "강력한 처벌" 요청]][[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19921?sid=102|주호민 아내, 법정서 "子교사 꼭 강력처벌"…해명 문자도 '무시']]] * 2023년 7월 31일 주호민 측이 선임한[* 앞서 주호민은 1차 입장문 댓글란을 통해 7월 26일(또는 27일)에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익명의 법무법인 소속 사선 변호인 2인이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 2023년 8월 2일 사건을 검토한 주호민 측의 사선 변호인들이 선임 이틀 만에 전원 사임했다.[* [[https://naver.me/FqiNqqdI|#]]] * 2023년 8월 21일 주호민 측이 교사 A씨에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 2023년 8월 28일 3차 공판이 열렸다. 판사는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2시간 30분에 달하는 실제 녹음 파일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8076800061?section=search|#]]] * 2023년 10월 30일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으로, 주호민 부부가 녹음한 원본 또는 음질만 개선된 파일이 법정에서 실제 재생될 예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